‘4조5천억 장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거래재개…결국 ‘면죄부’

‘4조5천억 장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거래재개…결국 ‘면죄부’

지난 2015년 12월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장부를 고의로 조작해 4조5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유지된다.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선 “한국 자본시장·기업회계에 대한 신뢰가 또 무너졌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결정”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전성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는 11일 오전 9시부터 해제된다. 지난달 14일 거래가 중단된 지 20일 만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즉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해 왔다.

불과 20일 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기심위의 판단에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심위가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은 과거 분식회계와는 달리 제대로 된 장부를 가지고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거짓 상장을 위해 거액의 장부조작을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 문건에는 ‘자본잠식 시 로직스는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불가, 상장조건 미충족 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 교수는 “상장 안되는 자본잠식 회계장부를 가리기 위해 분식을 했다는 본질은 외면하고 ‘현재 상태에서 분식 규모를 덜어내도 괜찮다’고 한 기심위의 결정은 애써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때문에 기심위는 2012년부터 상장 직전까지, 또는 현재까지 장부를 바꿨을 경우 2016년 상장이 가능했겠느냐를 봤어야 한다”며 “(기심위 판단은)이해 불가한 결정이다. 완전히 미친짓”이라고 말했다.

기심위의 ‘상장유지‧거래재개’ 결정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뒷걸음질 치게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의 단기적 손실에 매몰된 나머지 신뢰를 잃게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더 큰 장기적 손해를 과소평가했다”며 “금융이란 것이 결국은 신뢰인데 신뢰가 무너져서 한국 금융시장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즉지 재개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식 규모는 비슷하지만 상황이 덜 심각했던 대우조선해양이 1년간 거래정지를 당했다”며 “즉시 거래를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삼성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심위 판단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장과 사회 요구에 더욱 부응하고자 경영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361264.html (민중의 소리)

미국도 분식회계를 하면 회사 망하고 대표는 몇 십년씩 감옥에가는데 대한민국은 정말로 삼성공화국인가 보네요 ㅜㅜ